가정폭력 인정범위가 궁금해요 만약 미성년자 딸 A가 담배를 피우고 안좋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다가 그걸

만약 미성년자 딸 A가 담배를 피우고 안좋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다가 그걸 엄마 B에게 들켰는데 말로만 뭐라하고 넘어갔다가 또 걸려서 B가 참지 못하고 A를 때리면 가정폭력인가요? (때리는게 회초리 이런게 아니고 막 뺨때리고 머리채 잡아 끌고 풀스윙으로 때리고 주변물건 던져서 다치게하고 발로 차는거 이런거요)가정폭력에 관한 수업을 들었는데 궁금해졌어요

회초리 아니고 그냥 밀기만 해도 가정폭력이고 언어폭력도 포함됨.

실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=가정폭력처벌법)과

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그러함.

​

애당초 그 법은 님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 만든게 아니고

각 개인의 가정사에도 국가가 개입하고 싶어서 민주당이 만든것임.

​

과거에는 법적으로 부모의 체벌권한이 있었고

반면 아동학대죄가 있어서 사안을 두고 이 둘 사이에서 판단했으나

​

지금은 그딴것 없음.

​

가령 민주당이 그 법을 만든 이후 기억나는 사건이

​

손자가 할머니에게 리모콘을 집어 던져서

아버지가 아들의 발바닥을 맴매 했는데

아버지 형사처벌 받음. 손자(아들) 아무 처벌도 안받음.

​

이 경우 그 집이 나중에 어떤 콩가루 집안이 될지는

국가는 1도 신경 안씀.

​

재밌는게 이런 것은 국가가 전부 개입하려고 하면서

간통죄 같은건 다 없애버렸음.